		사업 절차별 구비서류

<사업 신청 단계>

[별지 제1호 서식]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선정순위	1순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 일반가구
주 택 현 황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
	소재지
	대상지역	만안 재정비촉진 해제지구(구역), 쇠퇴지역 (○표시)
	주택규모	연면적	㎡				층 수	층
	총 가구수						세입자 가구수
공사내용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 □ 외벽공사( ) □ 단열공사( ) □ 방수공사( ) □ 설비공사( ) □ 침수방지공사( ) □ 기타( )
	경관개선	□ 주차장 조성( ) □ 화단, 쉼터 조성( ) □ 담장개량( ) □ 대문개량( ) □ 기타( )
※ 해당 공사 체크후 공사 위치 및 세부내용 기재 [ 예 □ 단열공사(창호교체)]
신 청 금 액	총 신청금액 (① + ②)	천원				① 보조금 신청 금액		천원
						② 자부담 금액		천원
※ 상기 공사금액은 선정심의 및 현장점검(v.지원조건-②)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3년 김포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반지하 주택 소유자 증빙사진 (반지하 소유자만 제출)

▢ 반지하 외부 사진 (전경)
반지하 증빙 사진	반지하 증빙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반지하 내부 사진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제출)
<위치>	<위치>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연락처 :      -        -

☐ 지원조건

① 건축, 소방, 지적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② 현장점검 시 협조(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및 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③ 기존 세입자 4년이상 거주 (협약서 제출)

④ 대상자 선정 후 5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계 제출

※ 시공자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각각 1개월 이내 연장가능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김포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수혜자(건물주)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①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가구 또는 전자제품 구입,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신청자(소유자)의 공사비 자부담 금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지급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⑥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경우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 취소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2023.      .       .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세금체납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집수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동의인(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상 선정 후 착공 전 단계>

[별지 제4호 서식]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체납여부 ※해당 □에 ∨표시		지방세 완납 여부 □ 세외수입 완납 여부 □
계약내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원	보조금액		원
				자부담금액		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시공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 타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현황사진 1부 2. 공사 견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사계약서 사본 1부 5.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6. 임대기간 상생협약서 1부(임차가구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집수리 개요 (※ 단위 천원으로 작성)

지원내용			세부내용 ※ 희망 공사내용을 간략히 기재	총 공사비 (천원) ※부가세포함	지원 신청 금액 (천원) ※부가세포함
공 사 항 목 (복수선택)	집수리 공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기타 (반지하 단독주택 등)
	경관 개선 공사	주차장조성 (담장철거)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 공사
	합계
공사 금액	총 공사금액 (① + ②)		천원	①보조금 신청 금액	천원
				②자부담 금액	천원

※ 지원신청금액은 최대 1천 2백만원 이내로 작성하되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총공사비의 100%, 1순위(반지하 단독주택), 2~3순위자는 총공사비의 90%로 작성 요망

2. 집수리 현황 사진

▢ 건물 외부 사진 (전경)
주택전면사진	주택 측면 또는 후면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공사 위치
<위치 및 상태 설명>	<위치 및 상태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 및 상태 설명>	<위치 및 상태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첨부 : 집수리 공사업체 견적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주 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대기간 중 지원금을 받아 집수리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전차(前次)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집수리 공사의 자부담 금액을 부담한다. ※ 당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사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김포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준공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준 공 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위치
공사 업체		주 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 금액			원				지원신청(보조)금액	원
공 사 내 용			세 부 내 용						사업비
			집수리 공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기타
			경관 개선	주차장조성 (담장철거)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기타
기 타			변동 사항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 사진(전․중․후) 1부 3. 보조금 정산서 1부 4. 공사비 지출증빙서류(공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1부

[별지 제9호 서식]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사진
※공사 신청 당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전‧중‧후 비교가 명확해야함)
공사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중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 대 상 지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보 조 금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액만 작성

○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 고

위 금액을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신청인(소유자)       성 명                 (날인)

※ 도장 날인 必, 서명 금지

2023년      월      일

김포시장   귀하